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대기업 총수) 판단의 기준이 담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