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는 전세 피해, 올해 부산에서 전년보다 3배 증가

1~4월 ‘임차권 등기 신청’ 1805건… 지난해 비해 1203건 늘어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아

구·군별로는 부산진구 412건, 수영구 298건, 연제구 193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들어 부산지역에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을 통해 구제받으려는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에 비해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보다는 6.7배 많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가지게 된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올해 1~4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3518건)보다 40.3% 늘었다. 다음으로는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와 인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47.2%, 34.1%였다.

부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1805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2건보다 1203건이 증가했다. 수치로는 전국 4위지만 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월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1월 356건, 2월 434건, 3월 526건, 4월 489건이었다. 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4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영구(298건), 연제구(193건), 동래구(189건), 남구(106건), 해운대구(87건), 금정구(76건), 사하구(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진구는 1월 75건, 2월 90건, 3월 110건, 4월 137건 등으로 올해 들어 매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기장군(45건), 동구(35건), 영도구(28건)는 50건에 미치지 못했다. 경남과 울산의 1~4월 수치는 각각 372건, 157건이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였던 2023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에는 4만5445건이 신청됐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5. 5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8. 8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5. 5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6. 6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7. 7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8. 8‘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9. 9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10. 10"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우원식,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7. 7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 적격심사(PQ) 다시 유찰
  8. 8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9. 9내달 13~21일 부산서 우주과학자 올림픽…60개국 3000명 집결
  10. 10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5. 5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속보]"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 발견"
  8. 8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9. 9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10. 10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5. 5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