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전기료 긍정 기류…정부 ‘단계적 검토’ 공식화

내달 시행 분산에너지법에 지역별 차등적용 포함 안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5-08 19:51: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하위법령 조속 추가”
- 첫 공식건의에 산업부 화답   
- 원전지역 요금 인하 청신호

부산시가 다음 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정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6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차등요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8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차등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 부단체장급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에서는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2024년 6월 시행’이 무산된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추가로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제도 도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부산시가 지자체 중심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긴 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 주최 회의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건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연말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올해 3월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될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반발 가능성과 한국전력(한전) 경영난 심화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부산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 대부분이 수도권에 공급되지만 (원전 가동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산의)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같다”며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차등요금제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2만1556GWh)은 서울(4만9219GWh)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발전량(3만7497GWh)은 서울(5115GWh)보다 7.3배나 많았다. 2년 전에는 부산 전체 발전량(4만6579GWh)이 서울(4337GWh)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산업부는 이날 시 요구에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론화 등을 거쳐 차등요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