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요금제, 궁극적으로 갈 길”…한전,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전력 구입 단계부터 시행돼야”…정치권, 하위법령 요청 움직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전 김동철 사장. 한국전력 제공
다음 달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전력 공급 주체인 한국전력(한전) 김동철 사장이 16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차등요금제 하위 법령 제정’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차등요금제는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도입 근거가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 정상적인 시행이 일단 무산된 상태다.

김 사장은 “(원전 등 발전소가 있는) 영호남은 (전력) 수요보다 (수도권으로의)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송전망(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 지역까지 보내기 위한 인프라) 투자까지 발생한다. 전력 수요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등요금제는 전력 도매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게 맞다”며 “현재 우리(한전)가 이런 내용을 산업부에 계속 건의하는 중이다. (조만간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에 판매한다. 김 사장의 발언은 한전의 이러한 전력 구입비를 발전사 소재 지역별로, 또는 발전사 유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해야 판매 단계에서 차등요금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그렇게 하려면 분산에너지 특별법 외에 현행 ‘전기사업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하위 법령에 담기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산업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5. 5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6. 6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7. 7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8. 8‘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9. 9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10. 10"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우원식,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7. 7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 적격심사(PQ) 다시 유찰
  8. 8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9. 9내달 13~21일 부산서 우주과학자 올림픽…60개국 3000명 집결
  10. 10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속보]"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 발견"
  8. 8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9. 9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10. 10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5. 5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