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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료 울산 경남의 7배…부산 조선업계 한숨

도심 인근 자리잡아 공시지가 높아…점·사용료 산정 부담커져 경영애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4-05-16 19:23:3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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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의서 조승환 당선인 간담회
- 업체대표들 감면규정 신설 등 요청

부산 조선업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감면을 촉구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인접 지역 공시지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아 부산과 같은 도심 인근 조선소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16일 부산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국회의원 당선인(앞줄 왼쪽 세번째)과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네번째)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 8층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역 조선업체 대표와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조선업계 경영 애로를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과도하게 오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인한 조선업계 부담 확대 등 지역 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조선산업 전문가인 조승환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은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 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크다.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소 공시지가는 1㎡당 176만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 조선소(25만3500원), 경남의 대형 조선소(26만8000원)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호소하며 점·사용료 감액 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이사는 “부산지역 조선업체는 대부분 시내에 있어 점·사용료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올해는 약 10억 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남 거제에 소재한 대형 조선사는 고용위기지역 특례가 반영돼 50% 감면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조선업계 역시 고용위기 상황이지만 산업 특성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감면 조치가 이뤄져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조선 가격에 반영할 수도 없다. 고스란히 영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수급, 글로벌 정세에 따른 수요 위축, 기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김귀동 이사장은 “선박수리업계 수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 선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큰 폭 감소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 영향으로 러시아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해상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은 수요마저 기술력은 떨어져도 가격이 저렴한 중국으로 몰린다. 사실상 고사 위기”라고 털어놨다.

마스텍중공업 권성수 부사장은 “RG(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한도 문제로 신조선 수주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매출 발생을 위해 수리 조선을 병행 중이다. 지난해 수리 조선으로만 40억 매출을 냈는데, 이를 위해 부득이 납부하는 점·사용료가 10%에 달하는 4억 원 수준이었다. 대형 조선소를 제외한 중소형 조선업계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해수부장관 시절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불공평한 점·사용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신경 썼으나 예외조항을 만들어 특정지역만 감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 공유수면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과 부서 세금 문제까지 얽힌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산지역 조선업계에 즉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부산시는 조선·기자재·설계, 연구·금융·유관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 조선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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