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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정부 3년차 '건전재정' 더 강화…R&D 사업엔 예타 전면 폐지

尹대통령 주재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초중반 관리

당면한 민생 과제 등에는 '충실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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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전재정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50%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 과제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아 할 일에는 ‘충실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성장 토대’ R&D, 예타 전면 폐지”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재정 운용의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 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가채무 비율 50% 초·중반 수준 관리”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을 비롯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최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 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예산을)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중기 계획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바 있다. 2022년(49.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 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역동경제와 관련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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