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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안전 미인증 80개 품목에 직구 원천 차단

일각에서 '국민 선택권 제한' 등 비판 제기

정부 "6월 중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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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차단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지나친 통제’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자 관계부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류와 골프채 등이 제외됐다는 온라인상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배경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 중”이라며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해외 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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