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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종합)

정부 ‘지나친 통제’ 비판 받자 “즉각 차단 아냐…위해성 조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4-05-19 19:42:0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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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이 없는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한다고 밝힌 정부 조치와 관련해 ‘지나친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계부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시 직원이 조사 결과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내달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차단은 사실이 아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국민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 사이에서는 ‘지나친 통제다’,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한다”며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당선인도 같은 날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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