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 운행 근절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해 발표

상습 음주 운전자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

택시·버스 기사 운행 중 동영상 보면 과태료 50만 원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정확한 식별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뿌리 뽑고자 차량 번호판을 키우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 방치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2735명)보다 6.7% 줄었다. 또 사망자가 역대 최대였던 1991년(1만3429명)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명보다 많았다. 순위는 38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인 28위였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이번 대책의 초점은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맞춰졌다. 2026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1800명으로 줄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의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까지 4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억 원을 투입,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또 마을주민 보호 구간도 대거 늘린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 강화 방안에는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중 529대로 늘리는 한편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버스나 택시 기사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버스가 줄을 지어 달리는 ‘대열운행’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감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5년 이내에 2번 단속)에게는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대형 차량에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시범 사업 시행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 정기적으로 주행·제동장치 분해 점검 ▷2026년까지 국도에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2. 2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3. 3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4. 4'대왕고래' 연말 본격화…정부·석유공사 '착수비' 100억 확보
  5. 5아프리카돼지열병 다시 기승… 부산도 방역 대책 서둘러야
  6. 6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7. 7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8. 8'벼랑 끝'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 정부가 지원한다
  9. 9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10. 10이재명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우리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1. 1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2. 2이재명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우리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3. 3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4. 4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5. 5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6. 6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7. 7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8. 8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9. 9[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10. 10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1. 1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2. 2'대왕고래' 연말 본격화…정부·석유공사 '착수비' 100억 확보
  3. 3아프리카돼지열병 다시 기승… 부산도 방역 대책 서둘러야
  4. 4'벼랑 끝' 자영업자→임금근로자 전환, 정부가 지원한다
  5. 5"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6. 61124회 로또복권 1등 10명… 당첨금 26억2333만 원
  7. 7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8. 8‘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9. 9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10. 10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1. 1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2. 2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3. 3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4. 4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5. 5연간 1200억 수입대체효과 실란트 지원센터 양산시에 들어선다
  6. 6월아산 정원박람회 20일 팡파르 23일까지
  7. 7경남과학고,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35명 수상
  8. 8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9. 9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10. 10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