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기후위기·지방소멸 막을 입법활동 강화를”

이원재 LAB2050 이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자치·환경·복지법안 비중낮아
- 경제·산업 관련 입법은 되레 많아
- 의원들 공동비전 갖고 활동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뒀던 지난 3월 19일.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삶의 질’ 관점에서 알아본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총 2877개 법안(2020년 6월 5일~올해 2월 1일) 중 기후환경(7%) 복지돌봄(7%) 지방자치(5%) 영역 법안의 비중이 경제·산업 관련 법안(27%)보다 현저히 낮았다.

LAB2050 이원재 이사가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을 진행한 LAB2050 이원재 이사는 20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공동의 비전을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의원 개개인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해 입법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몰입해 입법 건수를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기후환경 등 분야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AB2050은 2050년 미래 세대의 번영을 이끌 정책 어젠다(의제)를 연구·개발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다.

이 이사는 지방자치나 기후환경 관련 입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 분야 입법의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지역 주민이어서 조직화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살고 있다. 기후환경의 이해관계자도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산업 관련 입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등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이 (기업 등으로부터) 사실상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는 “지방자치 등의 입법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역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발굴하거나 지역 곳곳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고령화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이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와 관련해 “내수 회복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일단 평가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에 13조 원가량이 소요돼 국가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고소득자 감세 방안 등을 조정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신을 경제평론가이자 사회혁신가로 소개한 이 이사는 과거 한겨레경제연구소(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소장을 맡았고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현재 LAB2050 운영은 물론 유튜브에서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방송도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