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환경·복지법안 비중낮아
- 경제·산업 관련 입법은 되레 많아
- 의원들 공동비전 갖고 활동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뒀던 지난 3월 19일.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삶의 질’ 관점에서 알아본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총 2877개 법안(2020년 6월 5일~올해 2월 1일) 중 기후환경(7%) 복지돌봄(7%) 지방자치(5%) 영역 법안의 비중이 경제·산업 관련 법안(27%)보다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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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2050 이원재 이사가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
분석을 진행한 LAB2050 이원재 이사는 20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공동의 비전을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의원 개개인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해 입법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몰입해 입법 건수를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기후환경 등 분야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AB2050은 2050년 미래 세대의 번영을 이끌 정책 어젠다(의제)를 연구·개발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다.
이 이사는 지방자치나 기후환경 관련 입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 분야 입법의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지역 주민이어서 조직화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살고 있다. 기후환경의 이해관계자도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산업 관련 입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등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이 (기업 등으로부터) 사실상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는 “지방자치 등의 입법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역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발굴하거나 지역 곳곳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고령화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이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와 관련해 “내수 회복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일단 평가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에 13조 원가량이 소요돼 국가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고소득자 감세 방안 등을 조정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신을 경제평론가이자 사회혁신가로 소개한 이 이사는 과거 한겨레경제연구소(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소장을 맡았고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현재 LAB2050 운영은 물론 유튜브에서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방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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