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는 금융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모이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부산’은 지방분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 한국거래소(KRX) 본사가 자리한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BIFC). 국제신문 DB
|
그런데 금융중심지 부산이 ‘무늬뿐인 중심지’로 전락할 우려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입니다. 부산의 동의 없이 ATS 거래상품 확대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부산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ATS 입맛에 맞게 거래시간을 대폭 확대해 준 데 이어 취급할 수 있는 상품까지도 확대해 주겠다는 건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부산의 입장과 의견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ATS 도입의 시금석을 놓은 부산 시민의 의견이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 에서 국내 첫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도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정관상 본사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시민단체는 “ATS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시에는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한국거래소 지배 구조 개편, 자본시장의 발전적 경쟁 관계 형성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처럼 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 개정안 통과로 ATS 도입이 확정되고 부산은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집권적 논리로 서울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법 통과 이후에 ATS 거래 가능 비중을 15%에서 30%로 두 배나 확대해 주는 의사결정을 부산에 일언반구도 없이 서울 중심의 인사들끼리 변질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한국거래소 본사가 소재한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의 ATS 밀어주기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 동력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론과 대치되는 대체거래소 정책을 지속한다면 부산 시민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부산 시민의 동의 없이 이와 유사한 행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정부는 부산 시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