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별 차등전기료 2026년 본격 시행

정부 전력시장 개편안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한 송전탑 모습. 국제신문DB
- 단일 요금 종식 시기 공식화
- 원전 소재 부산 혜택 기대감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가 2년 뒤 시행된다. 그동안 제도 도입의 필요성만 강조해 온 정부가 단일 전기요금 체계를 하루빨리 개편하고자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은 2년 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전력체계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비수도권의 입지 경쟁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요금제의 기본 개념은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량이 적은 발전소 소재 지역과 전력 소비는 많지만 거의 생산하지 않는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분산에너지의 정의는 사용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부산·수도권 사례처럼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날 정부는 차등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 시기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안 장관 등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026년 도입에 앞서 ‘전력도매가격(SMP) 차등제’가 내년 상반기에 먼저 시행된다. SMP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을 말한다. 도매가격 차등제를 먼저 실시한 뒤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차등요금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앞서 한전 김동철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요금제는 전력 도매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기업·산업 유치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 인프라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부산으로 끌어들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역시 이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낮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수도권 반발 가능성과 한전 경영 상태 등 각종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2026년 시행을 100%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