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 확대…정부, 특별법 개정 전 대책 내기로

先구제 後회수 대안… 뒷북 대처 논란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이 고조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지난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이 대책을 지난 13일 내놓기로 했는데, 여야가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일 때 새 방안이 공개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 구제 후 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 재정 부담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며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는 점을 입법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예상되자 정부안 발표를 통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는 한편 대안도 내놓기로 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뺀 정부안은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에는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매·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조항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주택은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등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되면 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 표결이 임박한 시점에 대책을 발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뒤늦은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2. 2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3. 3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4. 4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5. 5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6. 6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7. 7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8. 8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9. 9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10. 10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1. 1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2. 2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3. 3민주, 채상병 국조도 시동 “특검법과 동시 추진”
  4. 4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 안성민 선출
  5. 5與 “이재명 위해 野 사법부도 무력화”
  6. 6민주평통, '탈북청년과 부산 역사 투어'…"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최후의 보루"
  7. 7[속보]러 푸틴 “北과 서방통제 받지않는 결제체계 발전”
  8. 8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9. 9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10. 10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1. 1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2. 2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3. 3수산업·ICT 접목…미래산업으로 키운다
  4. 4“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5. 5공정위, 쿠팡 ‘멤버십 의혹’ 캔다(종합)
  6. 6K-조선 수출 지원 총력전…금융권, RG(선수금 환급보증) 15조 더 푼다
  7. 7반격나선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종합)
  8. 85성급 호텔 3개 중 1개는 서울에…부산엔 11.5%
  9. 9"맥북 에어 비켜~"…갤럭시 북4 엣지 모델 출격
  10. 10경남 기업 '아미코젠', 국내 최대 바이오 소부장 생산기지 구축
  1. 1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2. 2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3. 3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4. 4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5. 5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6. 6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7. 7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실시…희망대학 권장과목 들어야
  8. 8“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9. 9자치권 쥔 실질적 통합체…시·도민 지지와 시한확정 등 숙제
  10. 10백지에 적어내던 고소장, 양식 갖춘다
  1. 1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2. 2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3. 3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4. 4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5. 5잉글랜드, 세르비아와 첫 경기서 신승
  6. 6'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7. 7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8. 8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9. 9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10. 10‘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