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주택, 정부가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 10년 무상 제공

국토부 주거안정 지원 방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후 시세 50~70% 비용으로 10년 더 허용
- 퇴거 때 경매차익 지급해 보증금 회복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지원한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경매 차익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의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LH가 살 수 있는 물량의 조건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불법 건축물, 경매·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 위반 건축물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뒤 경매를 거쳐 매입하고 경매 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지원 강화도 들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 5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날 나온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국가 재정 부담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