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보조금 사업 10개 중 7개 구조조정

정부, 국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279개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수도권 연관 사업 타격 우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279개의 국고 보조사업(보조금 사업)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한다.

전체 보조금 사업 중 66%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비수도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 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과 등을 매년 평가한다.

정부는 총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을 폐지·통폐합하거나 감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2.2%에서 지난해 63.3%로 높아졌고 올해는 2.7%포인트 더 올랐다.

279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61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29개는 즉시 폐지되고 32개는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기재부는 이들 61개 사업에 대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 수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14개 사업은 통폐합된다. 나머지 204개 사업은 예산 감축이 이뤄진다.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오는 9월 초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