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유튜브, 1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2차 온라인 설명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세사기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다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제2차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1차 행사는 지난 7일 개최됐으며 270여 명이 접속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모든 질문에 답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더 많은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는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동참한다.

18일 행사에서는 먼저 LH가 경매·공매 체계를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 지원 등이 핵심이다. 또 LH의 주택 매입 조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신청 허용,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쉽게 소개하겠다”며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된 대책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3. 3“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4. 4“187㎝ 몸 구겨넣은 車 트렁크신, 쉽지 않았죠”
  5. 5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6. 6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7. 7[근교산&그너머] <1389> 성주 가야산 ‘칠불 능선’
  8. 8직접 작사·작곡도 거뜬…‘실력파’ 가수들 돌아왔다
  9. 9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10. 10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1. 1“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2. 2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3. 3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4. 4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5. 5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6. 6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7. 7與 나·원, 전대 막바지 ‘한동훈 리스크’ 집중공세
  8. 8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9. 9복지부, 부산 숙원 ‘침례병원 공공화’ 재활의료 확대 검토
  10. 10정연욱, 1호 법안으로 '광안리해수욕장관광특구지정법' 발의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3. 3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4. 4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5. 5부산 요트 타고 영화 속 음식 즐겨요
  6. 6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7. 7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8. 8직원 자녀출산 팔걷어붙인 회장님…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9. 9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10. 10SK이노- SK E&S 합병…100조 에너지기업 탄생
  1. 1“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2. 2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3. 3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4. 4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5. 5밀양 한 아파트서 ‘펑’…1명 숨져(종합)
  6. 6“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7. 7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8일
  8. 8강서구 ‘3대째 토박이’ 계신교? 아낌없는 예우·지원 챙겨가이소
  9. 9비움으로 쾌적한 거리…지역색으로 채운 간판
  10. 10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지역난방료 인상 2년 만에 또 최대 15% 오른다
  1. 1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2. 2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3. 3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4. 4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5. 5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10연속 금 도전
  6. 6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7. 7“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8. 8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9. 9“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10. 10MLB 평균타율 56년 만에 최저수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