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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멤버십 의혹’ 캔다(종합)

가격 올리며 소비자 기만 가능성…과장광고·하도급 등 전방위 압박

  • 이석주 serenom@kookje.co.kr, 이유진 기자
  •  |   입력 : 2024-06-17 18:51:4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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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검색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1400억 원에 달하는 고강도 과징금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소비자 눈속임’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정부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쿠팡을 둘러싼 ‘제재 리스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쿠팡 배송 트럭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의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 가운데 쿠팡은 자사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자체도 즉시 해지되지 않고 월말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이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의 ▷멤버십 혜택 과장 광고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전가 ▷납품업체에 불이익 등 행위·의혹을 조사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다. 쿠팡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제재가 결정된 사안 대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선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만큼 향후 추진될 플랫폼법에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쿠팡의 경영 리스크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쿠팡은 ‘제재 리스크’에 20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10면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공식은 취소됐지만 이미 쿠팡이 400억 원을 투자해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면적 약 5만6000㎡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한 데다 지난달 16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착공계(착공신고)를 접수해 투자 자체를 원점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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