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조은별 기후솔루션 팀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차등요금제 유효성 있는 설계 강조
- 지역주도형 전력체계 구축에 도움
- 기후산업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조은별 팀장이 지난 14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14일 시행됐다. 지난해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법안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의 시행 근거가 비중있게 담겼다. 이들 제도가 안착하면 지역 주도형 전력 체계가 구축돼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기후 관련 산업 등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조은별(34) 팀장은 지난 14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됐다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반이 조성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세계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2016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법률 경제 금융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 팀장은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 등지로) 공급하는 구조여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반면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조 팀장은 “해당 법에서는 분산형 에너지 용량이 ‘40MW(메가와트) 이하’로 규정됐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은 재생에너지”라며 “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거론되지만 기술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팀장은 “분산에너지법이 실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와 특화지역 지정 등의 제도가 유효성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나 지역 산업이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조 팀장은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형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고 지적했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전망됐다. 이는 10차 전기본과 같은 수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조 팀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시계획학)를 딴 뒤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기후솔루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5. 5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6. 6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7. 7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8. 8[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4. 4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5. 5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6. 6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7. 7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8. 8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9. 9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0. 10“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7. 7“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10∼40㎜
  10. 1047억 빌려 숨은 채무자 찾아 폭행한 채권자 집유·벌금형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5. 5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