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 대위변제·노란우산 공제↑
- 임대료 인상 등 한계 상황 몰려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한다.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속출한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 포인트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도 1조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 원), 부산(841억 원), 경남(782억 원), 인천(620억 원), 경북(599억 원), 대구(545억 원) 등 순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소비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와 전기요금, 인건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요인이다.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증가한다.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 명이 총 1852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로 추산됐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올해 1분기 58.8%로,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 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