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농지·산지 이용체계 재검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를 꼽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토지 등 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고도 성장과 인구 증가 등 과거 환경에서 마련된 현 토지이용 제도가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6년까지 근본적인 토지이용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최 부총리는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이용 규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비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농지·산지 등 국토 이용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엄격하게 운영돼 온 토지 등 이용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향후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국내 GRDP에 대한 비수도권 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기여율이 같은 기간 70.1%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특화비자’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