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그린벨트 대폭 해제 지방소멸 막는다(종합)

尹정부,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7-03 19:01:3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지·농지·산지 이용체계 재검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를 꼽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토지 등 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고도 성장과 인구 증가 등 과거 환경에서 마련된 현 토지이용 제도가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6년까지 근본적인 토지이용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최 부총리는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이용 규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비수도권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농지·산지 등 국토 이용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내년부터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엄격하게 운영돼 온 토지 등 이용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향후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국내 GRDP에 대한 비수도권 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기여율이 같은 기간 70.1%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특화비자’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