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유예 방안 포함 검토

'금투세 폐지 추진'과 형평성 고려 차원 분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 DB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담는 것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당초 스케줄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현재 금투세 과세는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8. 8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9. 9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0. 10[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0. 10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