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대한상의, 전문가 50인 설문조사…88% “지정제도 개선해야” 응답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7-23 20:02:4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자체에 권한 이양 지적도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인 ‘특구’ 지정 제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복을 줄이고 수요자인 기업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말이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 특구 등 전국의 특구가 1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8일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전문가 등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운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구 지정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76%는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은 22%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지역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 포항 규제자유특구(경북)를 꼽았다.

반면 특구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44%는 ‘부정적’, 48%는 ‘보통’이었고 ‘잘 운영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그 원인으로 지역별로 ‘나눠주기식’ 지정으로 역량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혔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구 지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 특구의 통·폐합(88%, 이하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이어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설문에서 “정부는 특구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센티브와 제도 마련을 해야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 주도성 강화를 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와 기업은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특구 신청이 필요하고 민간 부문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 잠재적인 운영 주체로서 특구 설계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나 기업협의체 등 중간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지난달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하정석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 제도의 특성상 중앙 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 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