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에 권한 이양 지적도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인 ‘특구’ 지정 제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복을 줄이고 수요자인 기업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말이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 특구 등 전국의 특구가 1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8일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전문가 등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운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구 지정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76%는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은 22%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지역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 포항 규제자유특구(경북)를 꼽았다.
반면 특구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44%는 ‘부정적’, 48%는 ‘보통’이었고 ‘잘 운영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그 원인으로 지역별로 ‘나눠주기식’ 지정으로 역량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혔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구 지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 특구의 통·폐합(88%, 이하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이어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설문에서 “정부는 특구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센티브와 제도 마련을 해야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 주도성 강화를 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와 기업은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특구 신청이 필요하고 민간 부문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 잠재적인 운영 주체로서 특구 설계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나 기업협의체 등 중간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는 “지난달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하정석 박사는 “부처 지자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 제도의 특성상 중앙 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 특구 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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