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법개정] 수도권 이전 기업에 稅 혜택 중단…유턴기업 지원 3년 연장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 부여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해 2027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공장·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주는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따른 지원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 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면 소득·법인세를 이전 이후 7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하면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유턴기업의 투자 유도 등을 위해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이전 지원 세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전 혜택을 사실상 없앤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세 혜택을 준다.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모두 옮기는 기업에 이전 이후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주로 경기 외곽에 있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4곳만 빼고 ‘수도권 이전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달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동구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지를 합친 총 75만㎡(약 22만7000평) 규모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