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적격성 조사 간소화 의결
- 부산시, KDI와 연내 조사 완료
- 2026년 착공 2034년 준공 목표

부산 도심 내 노후화한 수영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 여가·체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국제신문 지난해 10월 19일 자 6면 보도)이 정부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 결정으로 급물살을 탄다. 하수처리 시설이 지하화하면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안정적 하수처리로 인근 하천과 해역의 수질 개선도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조감도) 적격성 조사 간소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노후 하수처리 시설을 개량하면서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테마별 공원 등을 조성해 복합 환경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 주체는 부산시이고, 사업 제안자는 한화가 만든 특수목적법인 부산엔바이로㈜다. 총사업비는 5950억 원인데,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BTO-a)으로 진행된다. BTO-a는 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운영비를 공공기관이 보전해 사업 위험도를 낮추고 초과 이익이 발생할 때 공유하는 방식이다.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8년 건립돼 현재까지 36년간 운영됐지만, 시설 노후화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심 내 악취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을 내놨고, 이번 적격성 조사 간소화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결정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경제적·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과 ‘계층화’(AHP) 분석을 면제받게 됐다.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셈이다.

기재부와 시는 이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도심지 내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로 방류 수역의 수질이 개선되고 주변(수영만) 지역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해 2026년 6월 착공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해당 시설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 그동안 악취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던 시민에게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제안자 부산엔바이로㈜ 사업방식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총사업비 5950억 원 면적 15만125㎡ 건설 기간 착공 후 96개월(8년) 운영 기간 개시 후 30년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