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티메프’ 일반물품 10만건 주중 환불…여행·상품권은 보류

여행상품권 의무 주체 법리검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분쟁 조정 3000건 ↑ 논란 계속
- 정부 대출확대 등 추가지원 검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대행업체(PG) 등에 환불 의무가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확실한 환불에 조정 신청 봇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에 일반 물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은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의 환불 절차가 이번 주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상품도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상품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도 쏟아진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으로 집계됐다.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피싱’ 문자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다.

■정부 지원, 사태 해결은 미지수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총 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5600억 원으로 1차 수요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3000억 원+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 1억5000만 원, 중진공은 10억 원 한도다. 피해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