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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경제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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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구현에 총력을 쏟는 부산시가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완화와 지원 강화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 수소전문기업 수가 정체 상태에 있어 ‘친환경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사진)에서 ▷수소전문기업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근로자 비자 등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자연재난 지원 강화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수소전문기업은 국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소 관련 기업을 정부가 선정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99개사가 지정됐다. 부산에서는 2021년 6월 유압기기 제조업체 ‘대하’를 시작으로 올해 2월 내연기관 제조업체 ‘하나유니트’까지 총 8개사가 선정됐다. 신 실장은 “부산 선정 기업 수는 지역의 탄소중립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총매출액 10억~20억 원 업체가 수소전문기업이 되려면 해당 총매출액 중 수소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 실장은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역 수소에너지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전문기업 1곳당 정부 지원액인 1억5000만 원을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우대사항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지원을 포함한 우대 방안 검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출자 허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49%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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