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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불안 해소 미지수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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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전기차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화재 7건→ 작년 72건

정부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비공개 사항이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도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조처가 ‘권고’ 수준인 데다 화재·폭발 사고 재발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국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등지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 불안 해소와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긴급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정부는 그간 업계가 공개하지 않아 온 국내 보급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현대차 기아차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는데 나머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사 전기차 8종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 공개했다. 14일부터는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벤츠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후 다음 달 중 (전기차 화재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13일 발의)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지난 7일)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리튬 배터리 이용·보관 시설 등에 수조(물탱크)와 소방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전기차 화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19년 7건에 그쳤던 연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지난해 72건으로 대폭 늘었다.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도 같은 기간 2억7002만 원에서 14억6398만 원으로 5.4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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