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 규제를 일시 유예하거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건수가 제도 출범 1500일 만에 400건을 돌파했다.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 사각형의 모래 놀이터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여기에서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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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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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로 본 신산업 분야 키워드.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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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지난달 말 기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승인건수는 총 405건이었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은 5100억 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일정 조건에서 실증 테스트 허용) 344건, 임시허가(안전에 문제 없으면 허가하고 그 규제를 추후 개선) 43건, 적극해석(유권해석만으로 신사업 허용)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꼽았다.
‘공유경제’ 분야는 다수 사업자가 공간을 공유하거나(공유미용실, 공유주방) 고객이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공유차량, 공유캠핑카) 서비스가 많았다. ‘탄소중립’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새로운 모빌리티인 수소추진선박 등이 눈에 띄었다.
‘반려동물’ 분야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려동물의 장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비대면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집에서도 편하게 재활할 수 있는 홈재활 훈련기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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