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한 뒤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로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 원하면 소액 임대료로 거주 지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10년 무상 임대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할 때 시행 시기는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에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공포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11월 초부터 경매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비용은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충당한다. 이어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10년간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 만약 경매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된 이후 곧바로 퇴거하면서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 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 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뒤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바라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경매 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