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한 뒤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로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 원하면 소액 임대료로 거주 지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10년 무상 임대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할 때 시행 시기는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에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공포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11월 초부터 경매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비용은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충당한다. 이어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10년간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 만약 경매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된 이후 곧바로 퇴거하면서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 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 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뒤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바라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경매 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