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출 3.2% 늘린 ‘긴축 기조’…R&D 복원, SOC 대거 삭감(종합)

정부 내년도 예산안 677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8-27 19:00:0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출 증가폭 2년째 3% 안팎
- 대부분 의무지출로 채워져

-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으로↑
- 내년 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 필수·지역의료 강화 2조 투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총지출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 원 규모로 단행됐다.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재량지출 증가율 0.8% 불과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677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656조6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액수다. 역대 최저인 올해 총지출 증가율(2023년 대비 2.8%)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지난해 ‘2023~202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총지출 증가율(4.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년 재량지출은 311조8000억 원으로 올해(309조2000억 원)보다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량지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뺀 것이다. 반면 법에서 정한 의무지출(공적연금 등)은 내년 365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다. 사실상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 대부분은 의무지출인 셈이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 계획을 12대 주요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대폭 삭감 편성’으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26조5000억 원)보다 11.8%(3조2000억 원) 늘어난 29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5000억 원으로 올해(26조4000억 원)보다 3.6%(9000억 원) 줄었다.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됐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이번에도 ‘0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 내년 110만 개로 확대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우선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는 내년 2조 원, 향후 5년간 총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내년에 신설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로 지급한다.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연간 급여액 기준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이 2341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늘리고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는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병장 봉급 165만→205만 원 인상

병장 기준 군 봉급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월급여 150만 원에 ‘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이 포함된 액수다. 올해 병장 봉급은 165만 원(125만 원+40만 원)이다. 이로써 병사 봉급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200만 원 시대’(병장 기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또 신혼·출산부부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5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하는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 3만 호를 새로 공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는 가입자 증가 전망(185만→360만 명)에 따라 관련 예산을 735억 원에서 2375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K-패스 다자녀 가구 할인율도 20%(일반)에서 30~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스포츠 내셔널리그도 출범한다. 지자체 8곳에서 국산 게임과 전략 종목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라이즈(RISE)’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비수도권 이전·투자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예산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