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금·학장·주례는 대상지역 제외
- 주민의견 수렴·설명회 개최키로
- 정부, 기준충족 땐 선도지구 지정
부산시가 해운대와 만덕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밑그림을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부산을 사업 선도지구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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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대상지.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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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가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30일 서울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갖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을 살핀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4일 공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잘 준수해 줄 것도 당부한다. 부울경의 사업 대상지는 부산·울산·경남(광역지자체)과 창원·김해·양산(기초지자체) 등 6곳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은 현재의 사업 진척 상황을 보고하며, 노후 계획도시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선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부산은 5곳에서 정비사업이 이뤄진다. 이곳에는 현재 9만9000가구가 거주한다. 시는 지난 7월 모든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해운대 1·2지구(305만7000㎡·3만3000세대)와 화명·금곡지구(273만4000㎡·3만6000세대)는 내년 8월에 일정이 끝난다. 만덕·만덕 2지구(86만2000㎡·6000세대)와 다대 1~5지구(131만5000㎡·1만7000세대), 모라·모라 2지구(88만3000㎡·7000세대)의 기본계획 완료 시기는 2026년 3월이다. 창원과 김해는 올해 12월, 양산은 내년 1월, 울산은 내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애초 시는 해운대 1· 2지구, 화명2지구, 다대 일대, 만덕·화명·금곡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 등을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근거로 동일 생활권역인 화명·금곡 일대를 연계하는 한편 만덕지역을 별도 분리한 뒤 모라지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금·학장·주례 일대는 일단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시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자문단 등을 운영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간담회를 열며, 선도지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향후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2차 협의회 이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표준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면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부산을 비롯해 수원 용인 안산 등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4곳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는 만큼 수도권 신도시 1기 위주로만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시는 평촌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이미 마련해 30일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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