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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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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급감 등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결손 전망치인 ‘10조~2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역대 최대인 56조 원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 실적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과 자연 불용(不用·쓰지 않은 예산)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최대한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총 20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4.0%) 줄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7월 진도율은 56.8%다. 지난해 7월(63.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7월 진도율(64.3%)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대비 32조 원 부족하게 된다. 8월부터 12월까지의 세수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기간 극적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기류가 강하다.
법인세 쇼크가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7월 누계 법인세수는 지난해 1~7월보다 15조5000억 원 급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올해) 납부 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 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기재부는 추석 연휴 직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지급한다. 국세의 40%가량이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수결손 30조 원을 기준으로 약 12조 원이 지방몫, 나머지 18조 원이 중앙정부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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