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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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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 줄어드니 바꿔야” 목소리
- 교육계 반발 변수…변경여부 관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달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자동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향후 새로운 예산 수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연평균 증가액은 5조 원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 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특히 이 기간 교육교부금 증가율(28.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배 가까이 높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99조6000억 원(15.2%)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22.0%) 및 의무지출(24.7%)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 이유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실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여타 지출 분야에 우선 확대해주는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향후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간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침을 직·간적적으로 밝히거나 공론화될 때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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