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설치된 통행료 전자 납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요금을 두 번 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체계)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9억7300만 원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하이패스 11만7000여 건(6억2200만 원), 원톨링 26만3000여 건(3억5100만 원)이었다. 과수납이란 통행료 전자 납부 체계 이상으로 징수 사실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요금이 중복 징수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2019년 4만4000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만6000건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 1~8월 수치는 3만6000건이다. 반면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4900만 원에서 2021년 1억6100만 원, 2023년 1억9700만 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8월까지의 금액은 1억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건수·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각 92%를 돌려줬다. 환불 금액은 5억7100만 원이었다.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금액은 2억9400만 원이다. 하이패스와 원툴링의 전체 환급액은 8억65000만 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현 규정에는 과수납 금액은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하게 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 장애,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이 이 같은 현상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장비 정비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 개선 등 과수납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