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층간소음 갈등 심리상담, 비수도권도 받는다

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 점검에 대행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은 현재 25㎞/h에서 20㎞/h로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 등 주관으로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소음 측정 및 방문 상담, 이웃 간 중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을 내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리상담사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전문 상담을 통해 이웃 간 갈등 중재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계약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해 속도 제한을 25㎞/h에서 20㎞/h로 강화한다.

정부는 또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렌터카 계약 때 사업자가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도 마련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