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 비율이 5년 연속 40%대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회의원

고용노동청 지도해결이란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 제도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1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곳의 지도해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의 서울고용노동청이었던 반면 부산고용노동청은 49.5% 로 가장 낮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등 부울경 권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지도해결 비율이 낮다는 것은 부산고용노동청과 관할지청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지도해결율 역시 편차가 심각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지도해결 비율은 48.8%에 머물러 꼴찌였다. 반면 서울고용노동청 74.6%, 대전고용노동청 73.4%, 중부고용노동청 71.3%, 대구고용노동청 64.8%, 광주고용노동청 59.3%였다. 유독 부울경에서만 지도해결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우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소관 지역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선 기관”이라며 “지역별 지도해결액이 30% 가까이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된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 대에 머물고 있다”며 “낮은 해결률을 보인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사업주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곳에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만9164 건이었고 이에 따른 임금체불액은 6조9887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