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지역 LH 임대주택 공실률 6.2%…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

복기왕 의원 자료 입수… 전체 3만9708가구 중 2481가구 비어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실수요자 외면하는 것으로 풀이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에 비해 좁은 면적과 상대적으로 불편한 주거 시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자체 관리 공공임대주택 98만5300가구 가운데 4만9889가구(5.1%)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는 3만9708가구 중 2481가구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공실률은 충남(12.9%), 경북(7.8%), 전북(7.7%), 대구(6.4%)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내부.
전문가들은 실제 평수가 너무 작은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로 거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를 보면 빈집 4만9889가구 가운데 전용 면적 31㎡(약 9.4평) 미만은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임대주택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셈이다. 31~41㎡는 9927가구(19.9%), 41~51㎡는 8803가구(17.6%), 51㎡ 이상은 6165가구(12.4%)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관리 ▷주거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의 주요 요인이 소형 평수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건설 때 31㎡ 미만 주택의 공급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3.3㎡를 기준으로 993만9000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내년에는 1043만6000원으로 올린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적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대주택 정부 지원 기준은 매년 국토부·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주택도시기금 운영 계획’에서 결정된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