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백년가게·소공인 육성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관련 예산이 90% 넘게 삭감됐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장수 소상공인을 중기부가 발굴해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확인서와 인증현판 제공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백년가게·소공인 지정 관련 예산은 4억27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76억9500만 원)보다 94.4% 급감한 액수다.

2023년(22억9400만 원)과 비교해도 81.4% 삭감됐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 건수도 2020년 842건에서 2023년 138건으로 대폭 줄었고 특히 올해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신규 지정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올해 예산이 크게 삭감돼 하반기에도 추가 신규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에 대한 현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년가게 신규지정 경쟁률은 2021년 1.4대 1에서 지난해 3.7대 1로, 같은 기간 백년소공인의 신규지정 경쟁률은 1.4대 1에서 4.9대 1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만큼 백년가게·소공인 지정 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내년부터 신규 지정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