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계속되는 고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여 만에 181명 늘어

누적 수치는 2427명…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아

전국은 2만2503명… 신청 이후 가결률은 76.1%에 이르러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정부 지원 받은 사례는 1만7234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에서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만에 181명이 늘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427명이 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섯 번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31건을 심의한 뒤 1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287건 가운데 115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2503명이 됐다. 가결률은 76.1%다. 3537건(12.0%)은 부결됐으며 2418건(8.2%)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94건이 이뤄졌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을 보면 다세대가 6965건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4698건(20.9%), 다가구 4071건(18.1%), 아파트 3289건(14.6%), 다중생활시설 1910건(8.5%)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850명(48.2%), 20세 이상~30세 미만 5791명(25.7%), 40세 이상~50세 미만 3298명(14.7%) 등이었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73.9%로 가장 많았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2427명으로 서울(6001명), 경기(4609명), 인천(2883명), 대전(2867명)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다. 지난번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때는 2246명이었으나 한 달여 만에 181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88명, 146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1만7234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2200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439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461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