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수 펑크났는데…국세 체납 107조 중 84%는 '정리보류' 분류'"(종합)

민주 안도걸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올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 107조7005억원

'정리보류 체납액' 84% 차지…"대책 시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이상은 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징수에 난항을 겪는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이 늘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까지 쌓인 국세 체납액은 총 107조70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6조597억 원)보다 1조640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을 기록했다. 이 인원을 체납액(107조7005억 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869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치’여서 8690만 원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 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올해 6월 말 기준 ‘정리보류 체납액’은 총 89조945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107조7005억 원)의 83.5%를 차지했다. 체납액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 어려움’으로 분류된 셈이다. 나머지 17조7555억 원(16.5%)은 ‘정리 중 체납액’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 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어 ▷소득세 25조1412억 원(23.3%) ▷양도소득세 12조8939억 원(12.0%) ▷법인세 10조2896억 원(9.6%) 등 순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수 포기 국세가 늘고 있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 ‘정리보류’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