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수 펑크났는데…국세 체납 107조 중 84%는 '정리보류' 분류'"(종합)

민주 안도걸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올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 107조7005억원

'정리보류 체납액' 84% 차지…"대책 시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80% 이상은 체납자에 대한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징수에 난항을 겪는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세 체납액이 늘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까지 쌓인 국세 체납액은 총 107조70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6조597억 원)보다 1조640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국세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을 기록했다. 이 인원을 체납액(107조7005억 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869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치’여서 8690만 원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 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올해 6월 말 기준 ‘정리보류 체납액’은 총 89조945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107조7005억 원)의 83.5%를 차지했다. 체납액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 어려움’으로 분류된 셈이다. 나머지 17조7555억 원(16.5%)은 ‘정리 중 체납액’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 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어 ▷소득세 25조1412억 원(23.3%) ▷양도소득세 12조8939억 원(12.0%) ▷법인세 10조2896억 원(9.6%) 등 순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수 포기 국세가 늘고 있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 ‘정리보류’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