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마약 사범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연루된 청소년들도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1619명이 대마 등을 흡입했다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 2023년 786명, 2024년 1~8월 189명이었다. 지난해 수치가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14세 185명, 15세 199명, 16세 309명, 17세 382명, 18세 544명으로 조사됐다. 마약 사범 중 143명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4명은 형사처벌됐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 가운데 72.2%인 1137명은 여성 청소년이었으며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이 대다수였다. 체중 감량 등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물인 ‘디에타민·펜터민(일명 ‘나비약’)’을 구입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2.6명당 1명 꼴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중복처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정부는 5개년도 단위의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마약 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뿐 아니라 현재의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