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핀셋규제 제도화 등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9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다시 확대하면 추가 조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원대 초반으로 감소해 3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의 9조8000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세 대출과 정책성 대출, 신용 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의 월별 가계 부채 순증액 목표치는 5조5000억 원가량이다.
관건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원동력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9월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8월의 8조2000억 원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초중순까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목표 범위를 안정적으로 하회하는지 주시할 계획”이라며 “증가세가 8월 수준으로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 부채가 다시 확대되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추가 조처로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당국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지난달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관리목표치 달성을 약속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는 ▷KB국민은행 151조4000억 원(지난해 대비 +3조3000억 원) ▷신한은행 120조5000억 원(+3조 원) ▷하나은행 125조4000억 원(+2조9000억 원) ▷농협 124조 원(+2조 원) ▷우리은행 115조4000억 원(+2000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