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주택 물량(분양 및 임대)이 지방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전국에는 14만2900가구에 대해 사업 승인 계획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전체의 72.3%인 10만3400가구는 수도권에 배정됐다. 비수도권은 3만950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이른다. 또 착공 물량은 수도권이 3만9200가구(71.4%)였으나 비수도권은 1만5700가구(28.5%)에 머물렀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2.49배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내부.

부산에서의 사업 승인 계획 물량은 5500가구로 전체의 3.8% 수준이다. 경남·울산은 2900가구, 3500가구로 각각 2.0%, 2.4%를 차지했다. 반면 경기·인천의 물량은 9만1200가구(63.8%)와 1만100가구(7.1%)에 이르렀다. 또 최근 3년여 동안 부산에서의 착공 실적은 400가구(0.7%)에 불과했다. 경남에서는 500가구(0.9%), 울산에서는 1200가구(2.2%)가 착공됐다. 착공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2만8700가구·52.3%), 인천 9800가구(17.9%)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지만 현재 LH가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지방에 사는 서민들은 LH 주택에 거주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국토균형발전은커녕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비수도권에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