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지역에 매각한 택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인해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어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LH 공급 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을 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연체 금액은 6조24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0년 2조5391억 원이었으나 2021년 2조689억 원, 2022년 3조8550억 원, 2023년 6조9281억 원으로 늘었다.
대출 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반환청구나 대금 장기 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도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 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훨씬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규모가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약 면적은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이르는 138만1000㎡였다.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지역의 연체 면적은 15만3000 ㎡, 금액은 1378억 원으로 파악됐다. 2020년 4만3000㎡·611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민간 업체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LH로부터 토지를 사들였으나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자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금 연체가 토지 해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다른 곳에 비해 적었다. 부산지역의 해약 면적과 금액은 7000㎡, 143억 원으로 2020년(1만8000㎡·982억 원)에 비해 줄었다.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는 올해 8월까지 64만1000㎡가 해약됐다.
전문가들은 LH에서 매각한 택지 대금 연체 및 해약이 늘어나면 LH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언급한다. 또 더 나아가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주거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LH로부터 매입한 택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측은 “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리턴제, 거치식 할부 판매, 중도금 대출 조건 완화 등을 시행 중”이라며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뒤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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