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불안 상존
- 금융당국 엄격한 관리 기조 유지
- 시장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전망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의 불씨가 남아 있어 연내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 감독수단을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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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3.50%에서 3.25%로 인하한 직후 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로서 3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분포를 소개했다. 그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 가운데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25%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나머지 한 분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28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10월에 이어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배경에 대해 “이번(10월) 0.25%포인트 인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미국 대선이나 지정학적 사건들의 영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았는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5조7000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이 2021년 7월(9조7000억 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였던 8월(9조3000억 원)보다 38.7% 줄었다. 하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직결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 원이 새로 취급됐다. 8월(3596억 원)보다 4%가량 적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934억 원이다. 이는 8월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규모다.
이 총재는 한은의 ‘빅컷’(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처럼 0.5%포인트씩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이번 인하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0.25%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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