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매년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한 다툼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는 3119건이 접수됐다. 2021년 7686건이었던 이 수치는 2022년 302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3313건으로 다시 늘었다. 국토부는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말에는 하자 분쟁 건수가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8197건으로 전체의 64% 수준이었다. 주요 유형은 조명·주방 후드·인터폰 등이 작동되지 않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등의 순이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

최근 6개월(3~8월)을 기준으로 할 때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누계 순위는 GS건설(1639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6개월 동안 하자 판정 비율(공급 가구 대비 하자 건수)이 높은 곳은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등이었다. 대부분 공급 가구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였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에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통계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