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즈카페] 기업인 망신주는 ‘갑질 국감’ 여전, 경제현안 해법 찾는 기회 됐으면…

‘증인 묻지마 소환’ 매년 급증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10-16 19:49:0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출석 회피용 해외출장 등 만연
- 美 청문회처럼 품격있게 해야

“오너(기업 소유주)와 식사 약속 잡아와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너의 증인 채택을 막아보려는 대기업 담당자에게 한 국회의원이 전한 요구다. 삐뚤어진 국회의원의 ‘오버’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의도가 담겼다. 국감 때만 되면 왜 그렇게 무더기로 기업인을 부르고, 막상 출석하면 벌을 주거나 호통으로 일관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에 이은 ‘갑질 국감’이 여전하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다. 그런데도 국회 국정감사는 ‘공인된 갑질’로 고착화된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재벌가 오너 등 기업인이 증인, 참고인으로 줄소환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증인·참고인을 부른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무려 161명을 채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영섭 KT대표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증인 명단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일보가 지난 8일까지 증인 명단을 확정한 15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470명 가운데 현직 기업 총수나 임원 등 기업인은 159명에 달했다. 지난해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95명. 올해는 1.6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불러놓고도 설득력 있는 지적과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한 뒤 7시간이 지난 오후 9시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답변은 3분40초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개별 의원들이 신청하면 여야 간사단 협의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단 불러놓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해서 출석하면 고함지르고, 망신 주고, 벌세우는 ‘갑질’을 반복한다. 이러니 기업인들도 해외출장 등의 핑계로 불출석 사유 찾기에 바쁘고, 기업 대관 담당자들은 국회 출석을 막으려고 진땀을 빼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다.

미국 의회도 청문회 등을 통해 기업인을 비롯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하지만 의제 설정부터 증언, 질의응답까지 충분한 답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국회처럼 ‘하인 다루듯’하는 행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들 역시 국민이다. 국민이 그런 권한까지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유관 기관은 물론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 문제를 짚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절차와 방식은 적법성과 설득력을, 태도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기업인들도 ‘피하고 보자’식이 아니라 충실하게 설명하고 해법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