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한정됐던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서 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된다.

23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어업인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3년 도입됐다.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상이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권역이라도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신규 어업인은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하면 구비 서류를 줄일 수 있다. 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한 상태의 어업인에도 신청 자격을 준다. 등록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최대 3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손질은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