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존에 어업 허가를 받은 원양어선을 매입하게 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입항을 위한 사전 신고 기한도 줄어든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의 효력은 25일부터 발휘된다. 그동안 일선에서는 현행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전문가와 선사,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원양산업발전법을 손질했다.

원양어업 어선.

우선 ‘원양어업 허가 지위 승계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할 때 폐업 신고를 한 뒤 다시 신규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앞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는 한편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때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먼바다에서 잡은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입항 24시간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기존의 48시간에서 24시간이 줄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어획물을 내리고자 하는 항구가 미처 정해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선사와 화주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해수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원활한 조업을 방해하던 요인들이 없어져 원양어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 내다본다. 원양업과 측은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