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올해 말에 끝내기로 했던 친환경차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운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현재 50%인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감면액이 2017년 2억 원, 2021년 219억 원, 2023년 626억 원 등을 늘어나고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감면율 축소로 확보되는 금액 가운데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된다.

고속도로 요금소.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의 친환경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212만1000대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심야에 운행하는 화물차 감면제 역시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 지원과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30%를 감면해 준다. 2006년 9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12차례 연장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물류비가 상승,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화물차 감면제를 2년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 소유자 및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